권용섭 화백과 함께 해외동포 참여 매입 추진
“美시민권자가 소유하면 영유권 분쟁서 유리”
국토해양부 “가능성 없지만 애국적 발상 공감”
‘미국에서 번 돈으로 독도를 사겠다.’ 미국내 유명 부동산 그룹인 뉴스타그룹 회장이자 LA 한인회장을 지낸 남문기 회장(55)과 미국에서 독도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용섭 화백(50)이 독도를 사겠다고 나섰다.
남 회장과 권 화백은 최근 스포츠칸과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독도를 사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소 독도를 주제로 한 수묵화를 주로 그리는 등 남다른 독도사랑을 보여 온 권 화백이, 역시 독도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 회장에게 “독도를 사들여 민간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토로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독도 매입을 건의했고 남 회장이 흔쾌히 동의한 데 따른 결과다.
개인이 독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우선 듣기에 다소 황당하지만 남 회장과 권 화백은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추고 있다. 두 사람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독도정책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확장 야욕을 확실하게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재미동포 명의로 독도를 소유할 경우, 정부와 개인 이중 소유권이 발생해 독도에 대한 잠금장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남 회장과 권 화백은 최근 발표된 독도 공시지가(9억여원)에 근거해 국토해양부와 경북도청에 독도 매입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상대회에 미주 한상대표로 참가할 예정인 남 회장이 대회장에서 독도 매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독도를 매입하더라도 사유화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가능한 한 많은 해외동포를 독도 매입에 참가시켜 전국민의 공동 소유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독도 관련단체와 연계해 독도 실효적 영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남 회장과 권 화백은 또 독도 매입이 성사될 경우 민간차원에서 독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경비와 부존자원개발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은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따르되, 민간차원에서의 개발 및 보존행위를 병행하겠다는 게 두 사람의 입장이다.
남 회장과 권 화백의 독도 매입 계획에는 독도를 두고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일본은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개인과 또 한번 법적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독도 매입과 추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뉴스타 그룹에서 부담할 방침인데 이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해 재판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내포돼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관계자는 남 회장과 권 화백의 독도 매입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결정하는 중요한 군사요충지이자 엄청난 부존자원을 내재하고 있는 국유지를 특정 개인이 매입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상”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애국적 차원에서의 발상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