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올 것이 오는가.
국내 아파트시장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실정이 과거 미국이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과 비슷해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다. 현재 국내 아파트 가격이 근로자가구 연소득의 6배를 웃도는 등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올라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내 아파트 가격은 현재 연소득의 6배를 웃돌고 최근 물가대비 상승 정도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정점인 2006년보다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2006년부터 3년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국내 주택가격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008년에 각각 3.55배와 3.7배로 우리나라의 6.26배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의 2008년 PIR는 12.64배로 미국 뉴욕(7.22)이나 샌프란시스코(9.09)보다도 더 높다.
따라서 연소득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국내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6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평균치인 3.64배로 낮아지려면 현재 2억9000만원인 주택가격이 1억7000만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조정을 받을 압력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택구입능력지수가 악화하고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해 주택금융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조정 압력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 가구의 특성상 명목가격의 급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용하 경제조사팀장은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있지만 명목가격의 급락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조상 큰 충격"이라며 "상당기간 명목가격을 억제하고 실질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국내 부동산시장의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아이디가 'jimoon02'인 한 네티즌은 "정부의 선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시중은행들의 아파트대출 회수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출 만기연장도 없다. 그리스발 위기가 유럽에 이어 한국을 덮쳐 외국계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글을 통해 국내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온적 대책을 비판하는 글도 있다. '위험한 경제학'의 저자인 선대인씨(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는 "이제 국내 부동산시장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거품은 부풀 대로 부풀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폭탄'을 떠안은 뒤에야 뒤늦게 뒷북을 둥둥 울리고 있다"며 정부의 뒷북대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대다수 언론들이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대전을 앞두고서도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2~3년 내 폭등할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선동보도를 쏟아낼 때 이들 연구기관은 뭘 했는가"라며 "가계를 희생해서라도 건설업계를 살려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대책이 벼랑 끝에 선 서민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이같은 주장에 "버블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득대비 집값(PIR)은 중위값 기준으로 전국은 4.3, 서울은 9.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산은경제연구소에서 '40가구 이상'인 단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PIR를 산정했으나 이를 '전국평균 주택가격'에 따른 값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