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MBC노조가 제작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을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해달라는 MBC 사측과 김재철 사장의 요청이 거부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2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MBC 자체를 명예훼손의 피해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KISO는 포털사들의 자율 규제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10명의 정책위원이 만장일치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모두 ‘해당 사항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재철 MBC사장과 사측은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주)문화방송과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KISO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KISO는 “비판을 주 기능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주)문화방송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공인의 공적업무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며, 법인카드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도 없다”고 김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도 일축했다.
MBC 노조는 “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나왔는지, 왜 조회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에게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김재철과 사측, 또 ‘꼼수’ 부리려다 망신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