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게임대회 ‘아이언스쿼드’에서 예선전을 치르던 프로게이머 이승현군(15세·스타테일)이 경기 도중, “아 맞다 셧다운”이라는 말을 채팅창에 남긴 채 경기를 포기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전 세계의 게이머들이 “셧다운이 무엇이냐?” “한국은 정부가 잠자러 가는 시간까지 정해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현은 인터뷰에서 “얼른 나이를 먹어 셧다운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숱한 논란 속에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여성부) 주도로 시행된 ‘청소년 게임 강제 셧다운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셧다운제 시행평가를 위해 위탁 조사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이용 감소 효과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시간에 청소년 게임이용은 셧다운제 실시 이전에도 0.5%로 미비했다. 사실상 거의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보고서는 오히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인원 600명 가운데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54명으로 9%에 해당했다. 이중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 아이디로 접속한 학생이 59%, 허락 없이 어른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아이디를 개설 한 경우도 40%에 달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