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가 지난 30일 신축 야구장 부지를 진해로 발표하며 약속한 2016년 3월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대학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군 당국은 31일 “훈령에 따라 법적으로 양자가 등기를 교환해야 (창원시가) 부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신축구장 터로 발표한 진해 육군대학 부지는 2차 타당성 평가 때 34곳 중 11위에 그쳤다. 당시 평가에 참가했던 전용배 동명대 교수는 “점수가 낮았던 가장 큰 이유가 2016년 3월까지 완공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30일 부지를 확정 발표하며 “행정절차와 설계,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 완공 시점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육군대학 부지의 문제점은 이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아직까지 국방부 소유라는 점이다. 해군과 창원시는 지난 2011년 11월 진해구 풍호동 옛 시설운전학부 부지에 해군 관사 500가구를 지어주는 대신 옛 육군대학 부지 28만여㎡를 넘겨받기로 기부양여훈령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해군 관사 500가구가 완공돼 등기까지 마쳐야 창원시가 육군대학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맺은 훈령상 양자가 등기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즉 완성된 아파트의 등기문서와 육군대학부지 등기 문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해군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은 2014년 말. 하지만 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완공까지만도 2015년 초까지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이 돼서야 등기 교환이 이뤄지면 2016년 3월 야구장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창원시는 “등기 교환 이전에 부처 협의를 통해 사전 사용권 인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해군 관계자는 “지금 창원시가 하는 얘기는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미리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국방부나 해군측에 어떤 요청도 한 일이 없다”며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해군엔 어떤 요청이나 협의가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해군으로서는 관사 완공 이전에 함부로 육군대학 부지에 삽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처 협의를 통한다 하더라도 500가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막연한 상태에서 함부로 사용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야구장 부지선정 과정 등에서 보여준 창원시의 말바꾸기 전례를 고려하면 더더욱 창원시를 믿을 수 없다. 아파트 공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부실건축 우려까지 완전하게 해소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3년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2014년 2월쯤 야구장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