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協·게임산업協 정치인 출신 두 수장 한 목소리
새정부 인터넷규제법안 ‘전면 재조사’에 기대감 높아져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한다.”(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
“게임산업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반면 지금껏 게임산업은 실효성도 없는 규제 때문에 위축돼 왔다.”(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한국 게임산업을 이끌어 가는 게임산업협회와 e스포츠협회의 정치인 출신 새 수장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게임 규제의 대표적 법안인 ‘강제적 셧다운제’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는 자정 이후 새벽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내놓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셧다운제 시행 후 심야 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 시간은 평균 0.3%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를 직접 받는 업계 입장에서도 법안 시행 이후 유저층의 대량 감소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존재감이 미미함에도 ‘셧다운제’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은 이 법안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이를 강화내지 보완하는 여러 법안이 이어지고 있다.
또 셧다운제는 해외 온라인게임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왔다. 더욱이 이달부터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법(정보통신망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연령을 확인하는 셧다운제가 프라이버시 강화 추세를 가로막는 시대 역행적인 법률이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치인 출신의 게임 연관 단체 수장들이 잇따라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새누리당)은 지난 2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 규제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 협회장은 또 같은 당 손인춘 의원 등이 최근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아직 당내에서도 게임의 진흥과 규제의 폭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없어 정해진 방향은 없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민주통합당)도 지난달 말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을 유해 산업으로 보고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말한 뒤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 후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다가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협회장은 지난달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여야의 두 중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게임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인터넷 산업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몇 년간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각종 규제와 수익성 악화로 정체돼 왔다”며 “게임업계 새로운 수장들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신임 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 자율적 규제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게임업계의 사회공헌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