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같지 않다.”
토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투데이’의 서비스 종료를 바라보는 게임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한국판 트위터’로 불리던 미투데이가 문을 닫는다. 네이버는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미투데이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이 밝힌 서비스 종료 이유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
토종 SNS의 몰락은 미투데이가 처음은 아니다. KTH가 운영하던 ‘푸딩2’와 ‘아임인’,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도 앞서 쓸쓸히 퇴장했다. 한때 ‘국민 SNS’로 사랑받던 ‘싸이월드’도 후발주자격인 페이스북에 밀려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운영 업체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외산 IT의 무덤’이라는 한국에서 유독 토종 SNS가 줄줄이 밀려나는 이유는 ‘정부의 차별적 규제’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영향력을 늘려 갈 시기에, 우리 기업들의 SNS는 인터넷 실명제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SNS에 가입하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하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악성 댓글 문제 등 SNS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애초에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가 ‘미투데이 서비스 종료’를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 부분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게임을 ‘게임을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시작됐다.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지정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셧다운제’를 주도한 여성가족부에 이어 2중3중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 게임업계로서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광고나 마케팅도 관리대상에 놓여 손발이 묶이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을 옥죄는 또다른 규제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법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게임산업의 사망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 이외에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등 업계가 스스로 나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며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에 포함하면 게임산업은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우려도 나온다. 창의력이 생명인 콘텐츠 산업에 ‘중독’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해당 산업이 싹을 틔울 토양마저 황폐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인재 유입이 끊어져 게임산업이 고사할 것이란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미투데이에서 보듯 정부의 규제안이 IT 산업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경쟁력마저 후퇴시키는 현실이 게임산업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진흥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