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해온 성동구 옥수동 ㄱ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경찰 수사까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ㄱ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성동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곽재웅 전 시의원과 김부선씨는 2012년 3월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당시 행정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시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이틀간 ㄱ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간 부과된 1만4472건의 난방비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 적발됐다. 결국 성동구는 올해 5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지난 6월에는 성동구청장이 관악구청장에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내 포스터를 붙이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선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ㄱ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