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주하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간통죄가 폐지됨에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유명인들의 판례와 사례가 관심을 끌고있다.
그룹 컨츄리꼬꼬 출신 방송인 탁재훈은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 당했다.
2007년 배우 옥소리는 요리사, 성악가 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었던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2008년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옥소리는 그해 12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옥소리는 재판과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죄 폐지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배우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된 후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영화와 방송에서 스타로 손꼽히던 배우 정윤희는 1984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철창안에 갇힌 모습이 TV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였던 백인철씨도 1983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철장 속에 들어간 모습이 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1960년대 은막 스타였던 최무룡과 김지미도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연예인이 간통혐의로 구속된 첫 사건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