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시설안전공단 낙제점
지난해 경영평가 때보다 등급이 좋아져 성과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소 증가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 때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A등급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5곳이 받아 작년 평가 때(2곳)보다 A등급 기관이 대폭 늘었다.
B등급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51곳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곳 증가했다.
반면에 46개였던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35개로 줄었다.
이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 비율은 지난해 85%에서 올해는 87%로 소폭 높아졌다.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는 D등급과 E등급은 9개와 6개로 지난해(각각 19개, 11개)보다 감소했다.
평가결과가 호전된 것은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이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올랐다.
정부는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의 최평락 사장 등 3명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뇌물수수 및 납품비리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안전점검 및 관리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등급이거나 D등급을 2번 연속으로 받은 기관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2014년 12월 말 기준)이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 임면권자인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하게 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없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임기는 올 7월,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임기는 8월까지로 1∼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 건의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A등급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이 1% 이내에서 증액되고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에서 감액된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평가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문성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과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