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13세 소년이 산탄총으로 강도 사살
미국에서 홀로 집을 지키던 13세 소년이 산탄총으로 강도를 사살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은 사례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1월 12일(현지 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찰스턴 카운티 래드선의 한 가장집에서 2인조 강도가 한 가정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집안에 혼자 있던 13세 소년이 모친 소유의 산탄총을 이용해 강도를 물리쳤다.
이 소년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수상한 회색 차량 한 대가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하는 것을 목격한 것에 이어 누군가 뒷문으로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자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한 것을 직감했다. 이어 이 소년은 곧바로 집 안에 있던 엄마의 산탄총을 갖고 와 인기척이 나는 쪽을 향헤 총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에 놀란 2인조 강도 라미르 브라운(31)과 이라 베넷(28)은 대응 사격을 하며 달아났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 45구경 콜트 권총을 현장에 떨어뜨리며 도주했다. 이 중 브라운은 소년이 쏜 총에 맞았고 베넷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총상으로 사망했다.
소년은 강도들이 쏜 총에 맞지 않고 무사한 채 경찰에 발견됐다.
베넷은 도주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돼 1급 강도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살해 협박과 강도 등 범죄 전과 기록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산탄총 쏘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 위급한 경우 총을 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주거지에 침입하려는 것이 명백한 거동수상자를 총으로 쏴 죽을 경우 대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이 소년 역시 정당방위로 인정돼 미국 내에서는 영화 <나 홀로 집안>의 현실판이라며 소년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무장 강도의 얼굴에 총을 쏴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한 여자 피자 배달원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돼 체포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흔치 않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휴가를 나온 한 군인 ㄱ씨가 집으로 침입해 자신의 예비 신부를 살해하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하자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어 ㄱ씨의 목과 등을 찔러 사망케한 ㄴ씨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9일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