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복 디자인의 표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교복자율화 이전 70년대 시절의 세일러복과 가쿠란(차이나 칼라를 채택한 어두운 색상의 일본 남학생 교복)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것.
공정위는 지난 2일 ‘학생 교복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 사업자 간 사업 활동 방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한 분석이다. 고가의 브랜드 교복이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학부모 교복 공동구매·학교 주관 구매제 등이 시행됐으나, 입찰 탈락 또는 미참여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 주관 구매 대신 개별구매를 부추기는 등 폐해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교복 디자인을 표준화해 통일하자는 아이디어는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다. 엄밀히 따지면 수십년전의 일률적인 교복 디자인 도입과는 다소 다르다. 10~20여 개의 디자인을 제시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학생이 일반소매점(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교복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표준 디자인을 도입한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소비자가 테스코 슈퍼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복 디자인의 표준화는 최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도 추진해온 아이디어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5 개정 교복구매 운영요령’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해 특허등록한 교복 표준 디자인에 개별 학교가 학교 마크를 붙이는 등 약간씩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복 가격 인하와 시장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공정위의 방안과는 목적이 다소 다르다. 교복 업체들이 적자를 우려, 작은 규모 학교의 교복 생산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도교육청 중에선 부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 등이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발표한 상태다. 충북 지역의 경우 일찍이 2013년 7월 성별·계절별 8벌과 기능성을 강조한 생활교복 2벌을 도입했다. 강원도 역시 지난해 23개교 대상으로 표준교복을 시범운영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말 새 교복 표준디자인을 발표, 2017학년도 동복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측에 따르면 남청색·회색·검정색 등 3가지 색상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남녀 동·하복 각각 2종씩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색상을 조합할 경우 총 54종의 다양한 교복이 가능하다. 또한 디자인 안 중엔 가쿠란 스타일의 옛 디자인도 눈에 띈다.
표준교복은 이미 등장했으나 채택한 학교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도내 209개 중·고등학교 중 34개교에서, 강원도의 경우 도내 222개 학교 중 64개교가 표준교복을 채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표준교복을 채택한 학교의 97%가 교복 업체가 제작을 꺼리는 소규모 학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