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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당시 변호 논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는 대표적인 ‘원외 친박인사’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박 대통령 변호사로 선임된 후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 변호사가 2014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반발하며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정성호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 후보자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라며 “BBK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유영하 변호사가 토마토 저축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영업정지 전에 퇴사했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하며 무죄를 주장한 점도 지적했다. 유 변호사가 가해자들 변호를 맡은 ‘군포 여중생 성폭행사건’은 지난 2008년 여러 명의 남학생들(고교생 등)이 한 여학생(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를 지원했던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재임중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으로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왼쪽)을 선임했다. 사진은 유변호사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서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와 함께 한 모습.|박민규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언론에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깡패사건이나 마약·사기사건 등은 변론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서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해 맡았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는 유엔에 제출하는 인권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등 주요사항을 누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 때 경기 군포에서 새누리당(한나라당) 후보로 잇따라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올해 4월 20대 총선에도 송파을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당이 해당 지역에 총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2010년에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

유 변호사의 과거 행적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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