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SBS 대기획 ‘수저와 사다리’가 3부 ‘모두의 수저’에서는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빈부,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며,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저와 사다리’ 제작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요트 클럽 대표이사, 변호사, 청년 주거 난민, 스타 강사, 명문대 여대생, 인디 밴드 청년 등 8인을 초대해 ‘부루수저 게임’을 진행했다. ‘부루수저 게임’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기본소득 실험 게임으로 부르마블 게임의 규칙에 기본소득의 개념을 접목해 만들어졌다.
출연진들은 게임을 진행하며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특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계급과 자산이 이미 정해져있는 불공정한 1라운드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어 동일한 액수로 나누어주는 2라운드로 구성된 ‘부루수저 게임’을 진행하면서, 과연 기본소득은 게임 속에서라도 흙수저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게임 진행과 더불어,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 중인 핀란드와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한 알래스카의 사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 핀란드는 실업률이 최근 15년 사이 최고 수준인 9.5%로 치솟은 상태다. 하지만 실업자들이 복지수당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 실업률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핀란드의 중도우파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오히려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한편, 석유자원이 풍부한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주민 모두가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일정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두 번째로 작은 주이며, 매년 배당금이 지급되는 10월이면 알래스카 전체의 경기가 살아나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의 모델로 알래스카를 꼽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배당금 예산으로 사용하는 알래스카와는 사정이 달라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장벽이다.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연간 1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로 ‘정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과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진정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