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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무성 회동 메모 ‘朴 대통령 형사책임 면제’ 구설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전격 회동을 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메모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김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는 대화 내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된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는 가운뎃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月末, 헌재판결 1月末사퇴 행상책임(형사X)’이라고 쓰여 있다. 아래 부분에는 ‘-大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대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 대통령 탄핵 문제를 논의한 뒤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동안 논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있다. ‘대통령 퇴임 4월30일’ ‘총리 추천, 내각구성’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강윤중 기자

메모 내용은 12월 박 대톨영 탄핵을 가결하고 국정 공백 없이 1월말에 헌재 결정에 따라 사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4월 박 대통령 퇴진 후 총리추천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한 후 6월에 대선을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회동후 두 사람이 한 브리핑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문제는 ‘행상책임(형사X)’라는 표기다. 이는 가로 속에 ‘형사X’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사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뜻하는 것으로 헤석된다.

회동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을 퇴진에 조건으로 제시한 측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법은 모든이에게 평등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김무성과 박지원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 쓴 술수에 말려든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이전 정치권 움직임과 달리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 연대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비롯한 정국현안을 논의한 뒤 나서며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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