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청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두 차례 진행된 후 5일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됐다.
교육청은 정씨가 의무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 한 점, 공결 시 보충 학습 결과도 허위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보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못 했다고 판단해 정 씨의 졸업을 취소키로 했다. 수상 자격 또한 박탈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중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이 허위로 기재됐음이 드러났다.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공문 가운데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 간의 2014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정 씨가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2인 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공결처리 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가 허위 기재돼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 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고 수상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청담고에 정 씨의 졸업 취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유라씨는 중학교 졸업 취소는 면할 수 있었다. 선화예중 감사 결과, 정 씨의 중3 때 결석일수는 54일로 수업일수 193일 중 결석 가능기간인 64일이 넘지 않아 규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최씨와 정씨를 비롯해 정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청담고 교사 7명과 선화예중 교사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청 이번 감사로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와 성적관리 문제점을 교육부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