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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전 개헌 물리적으로 불가능, 다음 정부 초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구시대 질서를 누려왔고 성공해왔던 분이라 ‘나라를 제대로 바꾸자’는 부분에 대해서 절실·절박한 생각이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인근에서 취재진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구시대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결별,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게 촛불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이번에는 특히 탄핵 되거나 대통령이 사임하면 조기대선인데 인수위 과정이 없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에 미리 준비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윤중기자 촬영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대통령은 없다”며 “준비라는 면에서 내가 가장 잘 준비돼 있고, 세상을 바꾸자 하는 절박함이 내가 내세울 강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차분히 개헌을 논의해서 공론이 모아지면 개헌 과제에 대해 대선 때 공약하고, 국민들께 선택 받는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제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말해온 사람”이라며 “이 시기에 뭔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헌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해관계나 목적 때문에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 별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관련 “제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소수 진보정당이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진보정당도 끝까지 후보를 내서 완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다. 서양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개헌을 공약하면서 개헌 사항 중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 이번 대선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복지증세와 관련해 “우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고소득 구간에 대해 소득세를 중과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 양도 차익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 다음 순서가 법인세”라며 “명목 법인세율을 높이기 보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여나가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세원이 더 필요하면 일정 매출 이상 규모가 되는 대기업에 대해 명목세율을 높이는 점차적인 증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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