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개시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8대 3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물어야 하며 의회 승인 전에 EU와 협상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장인 노이버거 경은 영국 국내법이 브렉시트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 국민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이버거 경은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의회의 승인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명의 대법관 중 리드 경과 칸워스 경 휴스 경은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말 전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이날 판결로 브렉시트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것은 영국이 EU를 떠날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브렉시트는 이미 영국 국민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 “3월 말까지 50조를 발동하는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판결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3월 중순까지 50조 발동 승인안의 상·하원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며 하원은 이르면 내주 법안 논의를 시작해 2월 중 표결을 벌이고 상원은 2월 말께 법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의회 내 브렉시트 반대는 최근 수개월 동안 무너져왔고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한 제러미 코빈 대표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56명의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의원들, 9명의 자유민주당 의원들, 아마도 50명의 친유럽 성향의 노동당 ‘반발 의원들’ 세력이 브렉시트 절차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 정부는 대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자 상승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은 전날보다 0.3% 상승한 361.92에 마감했다. 독일의 DAX 30은 0.43% 오른 1만1594.94, 프랑스의 CAC 40은 0.18% 상승한 4830.03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