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입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법관 후보까지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작은 8일(현지시간)미국 대법관 공식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인준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서 시작됐다.
대법관은 공식 임명 전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100표 중 60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인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누구나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한다.
필리버스터를 종결 역시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공화당 역시 트럼프의 손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상원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신임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규칙 변경을 주장했다.
실제로 2013년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건을 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
그러나 ‘핵 옵션’은 대법관 인준안과 일반 법률안 심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닐 고서치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날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신공격성 트윗에 대해 “사법부의 사기를 꺾고 낙담시켰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브루멘털 의원은“나는 고서치 후보에게 ‘사기를 꺾고 낙심시킨 것 그 이상이다. 당신은 미국 국민에게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