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8개월째 동결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섣불리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최근 겨우 숨통이 트인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오는 4월 미국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를 조정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정책금리 인상이 예정돼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도 2∼3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내외금리 차 축소로 이어져 자칫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꽤 가까운(fairly soon)” 시일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외 투자기관 등 일각에선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최근 나온 가계부채 통계가 사상 최악으로 기록되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가계 빚은 141조원 넘게 불어나며 134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비싸고 저신용·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들의 잇따른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
한은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거의 유일한 무기인 ‘기준금리’를 칼집에 넣고 있는 상황은 향후 한국 경제 흐름에 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있으라’ ‘칼은 칼집에 들어 있을 때 가장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