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년 되는 날이다.
2013년 2월 25일 0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33번의 종소리가 울렸다. 제18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날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대 국정 방향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을 기반으로 삼아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탈피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난제였다.
4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 받고 있을까?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자료집’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권의 4년을 “무능한 국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들은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자신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자. 3월의 봄을 다시금 민주주의와 자유가 해방되는 날로 만들자”고 전했다.
퇴진행동 측은 25일을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후에도 탄핵을 위해 3월까지 비상집결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2017년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고 공연과 시민발언대 등에 이어 범국민대회와 행진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광장으로 나선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같은 날 제14차 태극기집회를 연다.
탄기국 대변인 ‘대한민국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5일에는 서울광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사거리까지, 3·1절에는 서울역과 동대문까지 태극기로 채우는 기적을 만들자”며 역대 최대 규모 태극기집회를 만들어 달라고 적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며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22일 요구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의 퇴임(3월 13일)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를 못 박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공식적인 임기는 정확히 1년 남았지만 현 시국에서는 그 끝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설 때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될 성적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