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황교안도 공범, 황교안 탄핵하라” 특검수사 연장 거부에 분노

“황교안도 공범이다. 황교안을 탄핵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사회시민단체들의 특검 연장 거부에 반대하는 규탄 기자회견이 잇따라 개최됐다.

촛불집회를 주관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검 연장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된다는 특검법 규정을 악용해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승인여부를 미루다 끝내 불승인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 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특검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며 “수사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검 마감시한이 다가왔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포함해 수사대상 중 삼성 외 다른 재벌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는 시작도 못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는 등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다”며 “그런데 황 권한대행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 국정농단 비호세력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