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불출마와 관련 “내가 말한 바대로”라고 말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책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강구도 대결이 될 것이다. 거기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4월 4일로 확정된 당 경선일정 승복여부에 대해 “지금 선관위에서 여러가지 세부사항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겠다”며 “경선 전에 모든 사항이 다 결정돼야하지 않겠나. 다 결정될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가계부채 부분다.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따로 발표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대표는 경제개혁 정책 발표를 통해 “재벌특혜를 시정하겠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범죄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로 피해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비리기업인은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 “재벌지배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다. 30대 재벌 총수일가 중 절반은 회사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자기가 문제일으킨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를 만들겠다. 과다 보수지급과 퇴직금 지급관행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림과 동시에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서 독립성을 높여 시장감시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해 ‘시장의 파수꾼’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를 약화시키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야권 대선주자들의 생각이라면 나는 반대로 강화시키자는 쪽”이라며 “공정위가 준 사법기관으로 국민경제를 위해 싸우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대표는 “재벌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지배권 유지를 위해 남용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공익법인 본연의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토록 특수관계인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은 소극적 의결권행사만 고집하고 기관투자자는 그마저도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노릇을 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채택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고, 정부는 적용에 있어서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결해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