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아닌 습관, 재발방지 위해 치료·교육 강화해야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 선수가 3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정호 선수의 두 차례 전과를 볼 때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안정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분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자는 2011년에서 2015년 2만여명 감소했지만 재범자는 같은 기간 1300명 늘어났다. 삼진아웃 이상 상습범들은 5000여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무형 원장은 “상습음주운전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거나 올바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자 처벌비율은 3.7%인데 반해 음주운전재범자 처벌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일반인보다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발가능성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는 실수라기보다 음주운전이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정호 선수 역시 2009년과 2011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곤혹을 치렀는데도 또 다시 음주뺑소니사고를 냈다.
이 원장은 “상습음주운전은 일반음주운전과 다르게 중독성질환으로 생각해야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방지교육이나 중독치료 등 올바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재발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