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원내 유일한 진보·혁신계 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문재인 후보에게 강한 비판과 질문으로 인해 20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가의 비판을 원외정당으로 넓혀 보면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더욱 강력하게 비판한 진보정당이 있다. 친환경 운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 녹색당은 지난 19일 “문재인 안철수 무책임한 말바꾸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가”라며 논평으로 두 후보를 매섭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최종본에서 “사드 국회비준”이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에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10대 공약 발표 때까지만 해도 공약순위 4번 안에 포함되었던 사드 국회비준 공약이 갑작스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안철수 후보는 당초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까지 필요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제는 도리어 당론을 바꾸겠단다“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10월 사드 부지 매입비용에만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때’는 있었던 재정부담이 ‘지금’은 사라졌단 말인가? 안철수 후보도 지난해 7월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없었던 신뢰성이 ‘지금’은 생겼고, ‘그때’는 있었던 건강 상의 문제가 ‘지금’은 해소됐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녹색당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약속하지 못하는 정치는 기회주의일 뿐”이라며 “달라진 것은 없다.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