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이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모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통해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단장은 그는 “송 전 장관이 저술한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또 “송 전 장관이 4월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단장은 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메모 공개와 관련 “지난 대선때 있었던 NLL조작 사건과 유사하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문제의 핵심은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결정되지 않고 송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