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랩의 포괄임금제 시행을 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추궁했다.
어제(25일) JTBC 주관으로 열린 4차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안랩을 경영했던 안철수 후보에게 포괄임금제 시행에 대해 물었다.
심상정 후보는 일간지 한겨레가 이날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질문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 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안철수 후보는 “저는 경영에서 손뗀 지 10년이 됐다”며 답변을 피했다.
심상정 후보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안랩을 직접 운영했고, 보도에 따르면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십수년 해 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확인해줘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을 강요하는 변태적 임금체계라고 했지 않느냐”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변태 임금제라고 지적한 것은)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안랩에서 포괄임금제를 계속했다는 점에 대해서 충격이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주주라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 빚더미에 올라 소비가 IMF 때보다 못하다. 이럴 때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 말씀처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 별도의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수당 일정액을 미리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초과수당보다 약정한 일정액이 적을 수 있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성 계약 관행으로 평가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도 나오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일부 직종에 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직종에서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안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