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는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으로 16개 보 중 6개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상시 개방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수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전면 개방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머지 10개 보 개방은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다.
수문 개방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른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수위가 내려갈 경우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 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어도 등을 보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시 개방 조치로 보 인근 하천의 유량과 유속이 증가해 녹조 감소 등 수질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기대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일부 하천에서는 녹조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달하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문 대통령은 ‘물관리 일원화’도 지시했다. 그동안 환경부가 수질을,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관리해오던 것을 환경부가 일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환경부는 처음으로 댐, 하천, 홍수·가뭄 대응 등 ‘수량 관리’ 전반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