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 비용에 대해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이를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짠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에서 드러난다”며 “이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에 사드 관련 예산을 7억18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이 예산은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기존 사드 포대 유지비용”이라며 “다시 말해서 미국은 사드를 신규로 구입할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이는 곧 한반도 사드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17회계연도와 2016 회계연도에도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드 유지 비용만을 2016년 회계연도에 4억1407억 달러,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에 3억696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들은 “미국이 연속해서 두 회계연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2018년도에 사드 구입 예산을 새롭게 배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설’은 그야말로 낭설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사드 비용을 한국민들에게 떠넘길 작정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그러한 미국의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이다.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새 정부는 사드 배치로 국민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사드배치 비용마저 한국민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국방부와 안보라인이 사드 배치를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 워싱턴 상원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과 만나 “사드 돈은 우리(미국)가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미간 합의 대로 사드 비용 미국 부담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