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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사드 배치, 한-미 상의할 필요 없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1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것(사드 배치)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된 것이지 사실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이 문제를 무슨 논의에 붙여서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히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라며 “지금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함께 방위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김정근 기자

정진석 의원은 “(사드 배치는) 미국군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이건 한미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본국에 요청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다. 우리가 돈 내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고 누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잘못 파악했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 좀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또 “중요한 전략 자산의 문제로 정부 내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을 벌여야 하느냐”라며 “미국 측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보안사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리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걸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있을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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