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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차 회의, ‘최저임금 1만원’ 놓고 심리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오후 3시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하다 3차 회의부터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 위원들이 나와 사용자 측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28일까지 내부 단일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도 당초 계획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근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한 후 회의를 끝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28일과 법정 기한인 29일까지 5·6차 전원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져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상을 통해 수정을 거듭한 각자 제시안을 내놓으면 투표를 거쳐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해 7월 최임위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하며 탈퇴한 후 제3차 회의에 1년여만에 복귀했다.

2015년 5580원하던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으로 45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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