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환경부의 해명을 비판했다.
카라는 13일 논평을 내고 “폐기물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지자체가 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환경부의 소관이다”고 했다.
앞서 카라는 식용 개 농장주들이 식용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는 행태를 고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시물 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며 신고 수리를 남발하지 않았다”면서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에 카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어 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 조차 하지 않던 환경부가 이제 와서 ‘폐기물 허가 및 신고는 해당 지자체’라는 해명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부터 환경부, 농식품부에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며 “이제라도 요구를 수용하고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환영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주목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 부재를 틈타 식용 개 농장에 남발됐던 폐기물 관리업 신고는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개농장들이 그간 취해온 부당 이득 또한 환수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