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계의 긴장이 새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시작됐다. 정 장관은 또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게임업계는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게임산업은 지난 1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ICT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 탄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셧다운제(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를 고수하려는 여가부의 입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게임개발자연대도 정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게임개발자연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셧다운제는 심의를 받는 국산 PC온라인게임의 숫자를 크게 줄였고,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힘든 중소회사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이어 “실효성 없는 규제 아래에서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고,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출 비용과 능력이 없는 작은 회사나 개인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며 셧다운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들은 게임백서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2011년 11월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심의를 받은 게임의 수는 2011년 546종에서 2012년 253종으로,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규모는 2012년을 기점으로 1조3000억원가량 줄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소년 접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모두 게임사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