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북핵에 손놓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대한민국 한반도 핵안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안보국난 극복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며 “맨손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이에는 이’고, ‘핵에는 핵’”이라고 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노예가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핵화 원칙을 지킨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대처하고 한반도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이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당론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실현 가능성은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코리아패싱’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해 미국의 다른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버금가는 전략을 국제공조를 통해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만큼 전술핵 배치 당론 채택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해 실제 핵 재배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한 언급도 했다.
한국당 당론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한 지 26년 만에 핵무장론을 공론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핵재배치가 한국과 미국에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 전략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