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된다. 기초 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오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72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1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다만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현금 이외에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다.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고령층 기초 연금 인상 계획도 2018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지금보다 평균 5조9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연구원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68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1일∼7월 4일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90.2%가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했고, 71.1%는 기초연금을 받아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런 당정협의회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재원이 많이 드는 정책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바른정당은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