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게임분야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파문이 주요 이슈가 되며 게임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올해는 새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다양한 현안이 국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로 대표되는 IT 노동자 근무 환경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요 관심사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IT 업계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위해 100여개 업체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노동자 3200여 명 가운데 63.3%인 2500여명이 연장근로 한도 시간을 넘어 평균 주당 6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 출시에 임박해 벌어지는 집중근무(크런치모드)의 심각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지난해말부터 넷마블게임즈와 엔씨소프트 등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 또는 자살하는 사태가 이어지며 게임업계의 노동환경은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에는 2016년 넷마블게임즈 자회사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하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존폐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2011년 발의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로 지적돼 왔다.
새 정부 들어 게임을 4차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존폐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신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셧다운제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앱 마켓 종속 및 역차별, 불법 사설 게임서버 문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