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선희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