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에 낸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청와대가 조율된 공식 입장을 내놓 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게시물 참여자 수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참여 인원 20만명에 달한 참여자 수다. 만료 기간까지 13일가량 남기고 있어 2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관련한 국민 청원 및 제안 수는 4500건을 돌파했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인 국민 청원 건으로는 전안법 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건이다.
이외에도 금융감동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4000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여명이 참여했다.
가상화폐 규제 및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부분이었지만, 가상화폐를 엄격히 규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식 답변을 해야하는 청와대 또한 고민이 깊어져 가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를 바라보는 시작은 ‘투기’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더 비싼 거래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투기의 근거로 봤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성 강한 ‘폭탄 돌리기’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는 매우 신중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청와대와 여당에게도 부담이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질 전망이다.
그간 청와대는 정책실 주도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조율된 종합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