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해 망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국에서 전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제정해 2년 넘게 운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망 중립성 폐기로 당장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진 않으나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계 사이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어 ‘갑’의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해 ‘을’의 위치에 놓인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을 서비스로 해야 하기에 트래픽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망 중립성 폐기에 반발하며 장기 법정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내 통신업계도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원칙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5G 투자를 위해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터넷 업계는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