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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 결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기본조치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증선위가 내린 제재는 기본조치 중 가장 센 제재다. 증선위는 회계기준 위반 금액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한다.

증선위는 핵심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이번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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