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종량세’ 도입으로 국내 맥주산업 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맥주 과세 ‘종량세’ 변경에 대한 화학섬유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노조는 국내 맥주산업 발전을 위해 ‘종가세’에서 ‘종량제’의 개편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는 현행 종가세에 대해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로,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국내 생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며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서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 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 맥주 대비 국내 생산 맥주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해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날 노조는 “국내 맥주 산업과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돼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맥주 종량세 전환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종량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싼 맥주를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어 주세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제맥주 협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기관에서 종량세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수입 맥주를 먹는다면서 품질 낮은 맥주를 만들도록 유인하고, 품질 좋은 맥주를 비싸게 파는 현재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칠레·멕시코·터키 등 4개국만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종량세가 도입되면 저가 맥주는 퇴출당하고 고가의 맥주들이 가격이 저렴해지며, 다양한 수제 맥주가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