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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까···김경수 영장 기각·녹취 파일 등 변수?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기로에 선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3일을 앞둔 이 날 오전 허 특검과 특별검사보 3명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결론은 오후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내달 24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000만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특검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 동력이 떨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일 특검 측이 수사 초기에 드루킹 일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 하고도 이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맞고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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