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법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구성한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