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제철 의원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일을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발까지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듯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며 “더구나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선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마쳤는지 답변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검사들이 국회 부의장까지 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대대표 또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이번 국감 때 모든 당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며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며 “자료 공개 적법성은 훌륭한 국민과 사법부가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그 자료에 담긴 무엇이 두렵기에 문 의장의 동의까지 앞세워가며 이런 돌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야당의원을 겁박하는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야당 탄압과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돼 이런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 측 보좌진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부터 10여일 동안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 예산·회계 관련 자료 수십만건을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 이 중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