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21일 헌법재판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6기 헌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접수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사건의 심리와 심판, 조사와 연구, 행정 등 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설계되고 수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재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의 조직 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기관에 알맞은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헌재소장은 “조직의 크기로 말하기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역량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발하게 펼치는 가운데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졌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소득 양극화와 성 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갈등을 치유하며 헌법 정신과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이틀 동안 이어진 ‘4인체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국회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6인체제’로 유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