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의 북한에 대한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재차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자 “그렇다”며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정부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두 달 후 내놓은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올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지만 정부는 공식 해제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선박 통항,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있는 한 남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