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릴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등급분류기준 3331건에 불과했던 국내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으로 232만건이 등록되어 약 700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식유통게임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 포함하여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시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잇는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 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동섭의원은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고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중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하여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작게임물 관리 대책과 함께 위해성이 있는 불법핵이나 불법게임의 단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