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24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태훈 소장이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센터는 “센터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의 촛불집회 진압 계획이 담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뒤, 한국당의 센터 흠집내기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센터는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을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고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도 있는 사람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인신공격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이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임 소장이)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을 하고 기무사와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했고 ‘반(反) 동성애 입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며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임 소장은 1996년 성 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22년간 인권운동에 투신했고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 인권 사각지대였던 군 내 인권 침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 병영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인 인권과 기무사 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 석상에서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기무사 문건에 연루된 자들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망언으로 치부해 법적 문제화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모욕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청구액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