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8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올려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80㎏당 18만8192원으로 하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농업계에서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자 액수를 높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불제 개편방안은 당정협의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당정은 쌀 직불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고 농가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농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사를 짓는 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아가는 현행 제도 대신 소농 소득은 강화하고 대농 소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직불금 제도가 쌀에 편중돼 쌀 과다생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통합으로 해소키로 했다. 또 직불제도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안전 관련 의무를 직불제와 연동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 2019년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