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0년부터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의 화재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안,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한다.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로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친다.
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200억원 등 총 149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와 영국 그렌펠타워 참사 등을 계기로 건축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대부분 화재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신축 건물보다는 노후한 기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맞춰 내년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시범 사업을 벌이고 2020년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